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과 브렛 홈그렌(Brett Holmgren)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 담당 차관보는 6.24(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정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한미 외교당국은 한미 정보동맹 강화를 위한 외교정보 분야 교류,협력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공유해 왔으며, 이를 위한 실무 협의를 올해 초부터 긴밀히 진행해 왔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은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과 다양한 역내 및 국제정세에 관한 외교정보 분석⋅기술을 교류하고, 역량 강화 협력을 개진해 나갈 것이며, 공동 정세분석 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MOU 체결은 지난 5월 외교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외교전략정보본부 업무 추진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한미간 보다 폭넓고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 마련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미 국무부가 6.24(월)(현지 기준) 발표한 「2024년도 인신매매 보고서(2024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우리나라의 등급이 작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다.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각국을 대상으로 매년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 기간의 인신매매 대응 상황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1등급을 유지하다 2021년 4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 기간을 평가한 2022년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는데, 미 국무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지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2등급을 부여했다. 우리나라가 2년만에 1등급으로 올라선 것은 2023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우리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6. 10.-21.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2차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아울러, ICAO 이사회 의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북한에 금번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UN 전문기구인 ICAO가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것은 금번이 처음이며, 이는 GPS 신호교란이 자신과 무관한 듯 행동해온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볼 수 있다. 금번 결정에는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재발 방지 보장 요구 등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5. 29.-6. 2.간 북한의 GPS 신호교란으로 20개 국가,지역의 500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에 정식 제기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금번 행위가 2012년, 2016년의 이사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국제 민항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폴란드를 방문 중인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6.21.(금) 오전 에어포트 오케체 호텔에서 열린 한-폴 전략대화에 참석하여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국방장관과 함께 개회사를 했다. 동 행사는 한-폴 방산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폴란드의 유망한 군사전문 싱크탱크인 푸와스키 재단과 현대로템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양국 국방장관과 군 고위급, 한화, KAI, PGZ 등이 참석했다. 신원식 장관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수십년간 발전시켜온 방산역량을 바탕으로 폴란드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국가이자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한-폴 전략대화 정부 세션에서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양국 방산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석종건 청장은 모두발언에서 '폴란드의 전력증강을 위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며, 양국 공동생산 협력의 단초가 될 K2PL 2차 이행계약의 신속한 체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6.21.(금) 오전(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벳 반 에이흐하웃(Yvette van Eechoud)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 부차관보와 제1차「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해 12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계기 경제안보 및 고위험 전략적 의존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양국간 경제안보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개최되었다. 양측은 지정학적 동향,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성 및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다음 주(6.27)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공급망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이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아울러 양측은 핵심,신흥기술 발전 정책 및 연구보안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최근 양국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뉴욕 방문 계기 「이안 브레머(Ian Bremmer)」 유라시아그룹 회장을 6.21.(금) 면담하고, 미중 관계, 사이버 안보 및 AI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브레머 회장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상호 전략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대중국 관여와 소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한중 관계, 러북 군사 협력, 남북관계, 미 대선 등 미 국내 정치 동향, 사이버,AI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미래 세계의 모습 등 광범위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체 의식 형성과 이를 위한 전인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9월 2차 REAIM 고위급 회의 등 글로벌 AI 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브레머 회장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고, 브레머 회장은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며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6월 안보리 의장국 수임 활동의 일환으로 뉴욕을 방문한 계기에 6.21.(금) 오전 유엔 본부에서 감비아의 평화구축 경험을 주제로 개최된 평화구축위원회(PBC) 회의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주유엔대사 재직 당시 PBC 내에서 긴밀히 협력했던 마마두 탕가라(Mamadou Tangara) 주유엔 감비아대사와 7년만에 양국 외교장관 자격으로 PBC 회의장에서 재회했다. 이번 회의는 감비아의 평화구축 경험 및 PBC의 발전 방향에 관해 조 장관과 탕가라 감비아 외교장관 간 대담 형식의 브리핑으로 진행되었다. 2016.12월 대선 결과 22년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감비아가 정치,경제적 안정, 평화적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던 상황에서 당시 PBC 의장으로서 조 장관이 감비아에 대한 PBC 차원의 지원을 성공적으로 조율한 경험은 유엔 내에서 PBC가 관여해 평화구축에 성공한 대표적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탕가라 장관은 PBC가 조 장관의 리더십 아래 감비아 상황에 적기에 관여함으로써 인도적 재난을 방지하고, 감비아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6.19.(수)-21(금) 간 뉴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6.21.(금) 뉴욕,뉴저지 우리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우리 동포들이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다양한 활약을 통해 양국 관계 심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미 동맹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발전해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동포들의 노고와 기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의를 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은 조 장관의 방문을 환영하고, 한국 알리기와 한인 단체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중인 주뉴욕총영사관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K-Pop, K-문화 등 한국에 대한 미국 내 인식이 확대되면서 동포들의 자긍심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미 간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차세대 한인들을 포함하여 사회 각계 각층에 진출중인 우리 동포들을 지속 응원하겠으며,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통과 노력 등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언과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6.20.(목) 14:00~17: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개최도시 선정위원들은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4개 개최도시 선정기준*에 기초하여, 3개 후보도시(경상북도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이상 가나다순)의 유치신청서, 현장실사단의 실사 결과, 제1~3차 회의 논의사항 및 지난 3차 회의에서 발표된 각 후보도시의 유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토의하였다. 개최도시 선정위원들은 그간의 토의 및 평가에 기반하여, 국가 및 지역 발전에의 기여도, 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한 경상북도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도시라고 다수결로 결정하였으며,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경상북도 경주시를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 등 2025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조태열 장관은 우리나라의 안보리 의장국 수임 계기 대표행사로서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를 6.20(목) 오전 뉴욕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주재하였다. 이번 공개토의는 안보리에서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열린 첫 대면 공식회의로서,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포함한 약 70개국이 참석하였으며,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스테판 뒤갱 사이버평화연구소 CEO 및 네냐 이페야니-아주포 영국 리즈 베켓 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공개토의에 앞서 조 장관은 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을 아우르는 63개국 및 EU 대표 참여 하에 공동발언(joint statement)을 실시했다. 이는 안보리 계기 발표된 최초의 사이버안보 관련 공동발언으로서,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이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활동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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