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하여 22일간(5월 13일 ~ 6월 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2024년도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출연(연) 신진연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5월 8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방승찬, 이하 'ETRI')을 방문하여 1~3년차 신진연구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R&D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서, 신진연구자들의 고민과 관심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신진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각자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한편, 신진연구자 간 네트워킹 지원, 개인의 자율적 연구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단기적 성과 위주가 아닌 장기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등 신진연구자들의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출연(연) 경쟁력 강화, 연구자 처우 개선, 연구성과 활용,확산 등 출연(연) 발전과 관련해서도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창윤 차관은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8.(수)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사단은 5.8.(수)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하였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외교부는 5.9.(목)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8(수)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외교부는 강인선 2차관 주재로 개발협력,인도지원 분야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제4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를 5.8.(수) 개최했다. 이번 정책대화에는 개발협력 유관 9개 시민사회 대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관계자가 참석하여 시민사회 협력 확대 방안과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강인선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정학적 갈등, 식량,에너지 위기 등 전지구적 복합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며, 개발협력 재원 마련과 현장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KOICA와 함께 민관협력 사업 예산 확대, 역량 강화 지원 등 건강한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우리 무상원조가 여성,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더 많이 기여하길 바란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5월8일(수)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와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2,205개)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순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FTA가 발효('15.12월)된 이후 올해 10년차를 맞이하여 양국 교역규모는 '22년 기준 36.5%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하였고 그 결과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개최도시선정위원회』제2차 회의가 5.7.(화) 16:00~18: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서 개최도시선정위원들은 지난 4.19.(금)까지 접수된 각 지자체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3개 지자체(경상북도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모두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상기 3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도 함께 의결한 바, 각 후보도시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제반 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5월 중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모두에 윤진식 위원장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2025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현장실사 과정을 각 분야별로 빈틈없이 철저하게 진행하여 후보도시에 대한 공정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중소,벤처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팁스-CTS 연계사업 및 국제적(글로벌) 팁스 사업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로 현재까지 지원받은 2천7백여개 이상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총 13조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등 중기부를 대표하는 창업지원사업이다. CTS는 창업자의 혁신적 아이디어 및 기술을 ODA에 적용하여 개발협력 난제를 해결하는 지원사업으로 외교부의 대표적인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이다. 금번 설명회는 지난 4.1일 양부처간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중기부의 대표적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사업인 팁스와 외교부의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인 CTS의 연계사업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이다. 금번 연계사업은 부처간 협력하여 시범사업으로 기획하였으며, 팁스 성공졸업기업 및 CES혁신상 수상기업 중 개도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기업에 외교부의 CTS 연계사업을 통해 현지실증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7일(목) 오후 한양대학교에서, '제15차 R&D 미소공감*'으로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박사후 연구원 및 신진 교수 등 대학의 기초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 10여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R&D 지원방식 혁신을 위한 시스템‧제도 혁신 주요내용을 공유하였으며, 젊은 연구자 지원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적응 상황, 글로벌 R&D 추진상 애로사항, 젊은 연구자 육성 방안 및 내년도 R&D 투자 방향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해 R&D 예산이 구조조정 되는 상황에서도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으나, 연구자들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음을 공감한다'며,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은 더욱 확대하고,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