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세계에서 손꼽히는 노령화 사회인 일본이 ‘빈집세’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월 12일 일본 교토시가 ‘빈집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일본이 빈집세를 검토하는 이유는 급격한 노령화 사회를 겪으면서 도시의 젊은 유동층이 줄어들고, 빈집이 많아지면서 도시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일본의 비어있는 집 논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본을 빠져나간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 내무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의 빈집은 850만채로 전체 일본의 주택 중 14%에 달한다. 노무라 리서치는 최악의 경우 2038년 빈집이 전체 주택의 31%인 2200만채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본 교토시는 ‘빈집세’ 도입을 검토하면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교토의 빈집 1만 5,000채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본 교토시는 빈집세 도입을 통해 비어있는 집의 집주인이 세를 놓거나, 매매를 통해 집을 처분하여 도시가 다시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교토시 관계자는 “잠재적인 부동산 매물을 늘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지난해 하반기 강화된 금융권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대선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법원경매 시장도 지난해 말부터 참여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서울 아파트도 1월과 2월 경매 낙찰가율이 90%대로 추락하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서울에 아파트 경매가 나오면 바로 낙찰되는 2021년 초(낙찰가율 110%대)와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치이다. 또한 경매건수 대비 낙찰건수를 나타내는 낙찰률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21년 3분기까지 70~80%를 유지하던 낙찰률은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 50% 아래를 밑도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종 대출 규제로 인한 주택 수요자의 감소, 금리인상과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글로벌 위기, 대선 후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인한 부동산을 관망하려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경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경향은 지방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미분양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2019년 12월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벼락거지란 소득은 많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부동산이나 주식은 크게 상승하여, 자산을 많이 보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와 여행업, 서비스업 등 많은 분야에서 큰 타격을 입었지만 부동산과 주식, 코인 시장은 큰 상승을 이루었고,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보다는 은행 예∙적금에 관심있던 많은 사람들이 투자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부동산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을 했고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저평가를 받던 강북지역과 강동지역까지 동반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대선과 금리인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중차대한 변수와 부동산 경기변동이라는 사이클 전환을 앞두고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선 부동산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63%의 중개업소는 부동